법령 공직선거법 제9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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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법 제9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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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영 3 청주로 3 정평 2 지평 2 민우 1 광장 1 나라 1 다산 1 광평 1 내일	# 변호사 (상위 10) 3 전하은 2 강문원 2 김승교 2 김명희 2 문흥수 2 이상열 2 박경호 2 장경욱 2 권두섭 2 김태연

2. 판례 목록 (9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도865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인쇄물 배부’ 등에 관한 각 헌법불합치결정의 영향이 문제된 사안〉[공2024하,1415]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39, 2023.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 1. 11. 선고 2022고합4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00,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5조제2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13, 2020. 8. 28., 기각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제19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시청금지행위위헌확인등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병역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점자법

2019년

7. 대구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합480, 496(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01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 2018. 4.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2호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255조제2항제2호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9.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17하,2250]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10.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2017하,2033]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법 2017. 1. 6. 선고 2016노368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7상,11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09, 2016. 12. 29., 헌법불합치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3. 광주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3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87, 2016. 9. 29.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5.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공2016하,1457]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정치자금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6, 2016. 7. 28.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85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53, 2016. 6. 30.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4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6, 2016. 3. 3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2015년

19.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09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공직선거법위반][공2015하,17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0.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공2015하,156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1.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5하,1363]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34, 2015. 7. 30.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3. 대전고등법원 2015. 7. 27. 선고 2015노1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주1)][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직선거법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63, 2015. 4. 30.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참의원의원선거법

25. 대구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5노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구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고합61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청주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고합25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광주고등법원 2015. 1. 7. 선고 (제주)2014노12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9. 대전고등법원 2014. 12. 5. 선고 2014노407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청주지방법원 2014. 9. 1. 선고 2014고합106,142(병합)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7, 2014. 4. 24.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2013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75, 2013. 6. 27.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1조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3. 부산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창원)2013노7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3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1. 30. 선고 2012고합83,2012고합104(병합),2012고합122(병합),2012고합149(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73, 2012. 3. 29.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7조제1항등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011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01, 2011. 12. 29.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사315, 2011. 12.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법

38.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1하,251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59, 2011. 8. 30.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2항제1호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40.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1하,170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41.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1노67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1하,1505]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38, 2011. 3. 3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4.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594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1상,886]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11. 3. 21. 선고 2011노7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1상,790]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47.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9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010년

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4. 선고 2010고합104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75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50. 서울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춘천)2010노13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51. 수원지법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8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11상,7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52. 대전고등법원 2010. 6. 30. 선고 2010노15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69, 2010. 6. 24.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참의원의원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4.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3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0상,1186]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55. 청주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10고합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 2010. 2. 25.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구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58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2009년

57. 수원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9고합47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718, 2009. 7. 30.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저작권법 헌법재판소법

59. 대구고법 2009. 6. 11. 선고 2008노59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09하,1293]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24, 2009. 5. 28.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9하,1074]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6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18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63.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93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9상,95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64.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44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65. 헌법재판소 2006헌마626, 2009. 2. 26.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제93조 제1항)
   공직선거법제62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66. 대전고등법원 2009. 2. 5. 선고 2008노53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67. 대전고등법원 2009. 2. 5. 선고 2008노5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68.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55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69.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17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8하,1417]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70. 부산고등법원 2008. 6. 4. 선고 2008노23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71. 부산고등법원 2008. 5. 28. 선고 2008노22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72. 부산지방법원 2008. 3. 28. 선고 2008고합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73. 서울중앙지법 2008. 3. 7. 선고 2008고합3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8상,957]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700, 2008. 1. 17.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대통령의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등조치취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지방자치법

2007년

75.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94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76. 서울행법 2007. 8. 14. 선고 2007구합5585 판결
  [교육공무원지위확인] 확정[각공2007.10.10.(50),2186]
   교육공무원지위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77. 서울고등법원 2007. 3. 22. 선고 2006노28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78.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7.4.15.(272),580]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79.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8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80.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741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7.3.15.(270),470]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06년

81. 서울고등법원 2006. 11. 2. 선고 2006노185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2. 대전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노30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83. 서울동부지법 2006. 8. 18. 선고 2006고합21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6.10.10.(38),2276]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84. 대구지법 2006. 8. 9. 선고 2006고합34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6.9.10.(37),201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85. 대전지방법원 2006. 7. 31. 선고 2006고합18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17, 2006. 7.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제59조 본문,단서 제1호,제60조의2 제1항 ,제65조 제1항,제93조 제1항,제79조 제1항,제101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3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2005년

87.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5.8.1.(231),128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2004년

89.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123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2001년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2, 2001. 8.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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